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제13조제4항 관련)
항목	구성 내용	산정기준
1. 보상비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 건물ㆍ입목 등의 지장물 보상비, 영업권ㆍ어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보상비 및 이주대책비 등의 합계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따른다.
2. 조사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3. 설계비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다.
4. 공사비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른다.
5. 일반관리비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르되, 일반관리비와 판매비의 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판매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드는 비용

7. 그 밖의 비용	가. 제세공과금: 공사의 시행ㆍ준공ㆍ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ㆍ등록세ㆍ부가가치세 등의 모든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다른 법령이나 개발사업의 승인조건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 등은 해당 개발사업의 승인조건 등에 따른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다.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다.
	다.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다.
8. 자본비용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중 사업비 조달에 드는 비용	선수금 수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뺀다.
9.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 또는 경비	기업도시를 계획기간 내에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처음의 투자계획에 따른 산업체의 설치ㆍ이전 등을 위하여 투입할 수밖에 없는 비용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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