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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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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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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제3조
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제4조
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
제5조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제5조의2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제5조의3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제6조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제7조
간이공작물
제8조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제9조
도시조성비 내역
제10조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서
제11조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제12조의2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제12조의3
준공검사 신청서
제12조의4
준공검사필증
제13조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
제14조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제15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6조
제438호
2005.5.13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11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3.26
제179호
2009.11.12
제289호
2010.10.6
제374호
2011.8.26
제45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4.13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41호
2013.12.4
제1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353호
주택법 시행규칙 2016.8.12
제357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8.31
제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575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19.1.2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109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1.21
제1380호
2024.8.14
제15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6.3.12
제1591호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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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0호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제13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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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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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기업도시개발구역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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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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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3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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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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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기업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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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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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기업도시개발사업 통합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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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3
준공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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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4
준공검사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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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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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검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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