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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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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청렴의무 위반 사건의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제2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열람·복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징계등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적법성심사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징계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징계처분 등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항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항고심사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징계처분 등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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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4. 7. 2.>
(부 대 /기 관 명)
징계처분 등 결과 통보서
징계처분 등
대상자		성명소속
계급
관할
징계위원회		위원회
개최 일시		년 월 일
징계 등
의결결과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기재된 내용을 말합니다.다수 비위
경합 여부		[ ] 해당함
[ ] 해당 없음
징계권자징계 등
처분일시		년 월 일
징계처분 등 결과
「군인사법」 제59조제8항 및 「군인 징계령」 제2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처분 등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속 부대(기관)의장  직인
유 의 사 항
「군인사법」 제59조제8항 및 「군인 징계령」 제22조의3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처분 등 결과 통보서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