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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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청렴의무 위반 사건의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나목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제2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석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열람·복사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징계등 의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적법성심사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징계처분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징계처분 등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항고심사의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7. 2.>

항고심사의결서

인적사항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의결주문

「군인 징계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의결을 기재

이유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항고 주장 요지, 항고인 및 증인의 출석 여부, 항고인 등의 진술, 증거의 요지, 항고대상사실의 검토 및 정상참작의 경우 그 인정 요지, 의결방법, 의결내용 및 결론 등을 기재

「군인 징계령」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부대/기관명) 항고심사위원회

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