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재심의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실거주지 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 )

이의신청 결정 결과를 알게 되었거나 통보 받은 날짜		년 월 일

이의신청 결정 결과		결정주문		보상금 지급 [ ] 대상 / [ ] 제외대상
		지급액

재심의신청 취지 및 사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정본 1부 2. 재심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수수료 없음

안내사항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심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