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 제1호소음영향도 산정방법(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제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손실보상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세대 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 신청 위임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의신청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금(이의신청, 재심의) 결정 동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 신청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

확 인 서

위 위임자는

[ ]이민 등 국외체류

중 임을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 ]입원

[ ]교도소 등에 수용

[ ]그 밖의 경우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