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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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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소음영향도 산정방법(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손실보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세대 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 신청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의신청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금(이의신청, 재심의) 결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세대 대표자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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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휴대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 )
본인들은 위 세대 대표자에게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본인들의 보상금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1대표자와의 관계의성명(서명 또는 인)주민
등록
번호
-
2대표자와의 관계의성명(서명 또는 인)주민
등록
번호
-
3대표자와의 관계의성명(서명 또는 인)주민
등록
번호
-
4대표자와의 관계의성명(서명 또는 인)주민
등록
번호
-
5대표자와의 관계의성명(서명 또는 인)주민
등록
번호
-
6대표자와의 관계의성명(서명 또는 인)주민
등록
번호
-
7대표자와의 관계의성명(서명 또는 인)주민
등록
번호
-
첨부서류위임자(위임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수수료
없 음
세대 대표자 선정방법
1. 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법정대리인 간에 합의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2.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위임자가 미성년자 등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30: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