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손실보상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년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 |||||||||||||||||||||||||||||||||||||
| 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 ) | |||||||||||||||||||||||||||||||||||||||
| 손실 발생 연월일 | |||||||||||||||||||||||||||||||||||||||
| 손실 발생 장소 | (면적: ㎡) | ||||||||||||||||||||||||||||||||||||||
| 손실의 내용 | |||||||||||||||||||||||||||||||||||||||
| 보상 요구액 및 산출방법 | |||||||||||||||||||||||||||||||||||||||
| 그 밖의 손실 증명자료 | |||||||||||||||||||||||||||||||||||||||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국방부장관 귀하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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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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