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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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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제3조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4조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제5조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제6조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제7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제8조
손실보상 신청의 서식
제9조
보상금의 지급 신청
제10조
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의 서식
제11조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035호
2020.11.24
제1159호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2024.7.30
제1187호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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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
소음영향도 산정방법(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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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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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손실보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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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보상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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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세대 대표자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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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보상금 신청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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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보상금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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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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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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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재심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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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재심의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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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보상금(이의신청, 재심의) 결정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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