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 [ ]승인 | 신청서 | ||||||||||||||||||||||||||
| [ ]변경승인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사업시행자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업체명 | |||||||||||||||||||||||||||
| 개발사업의 명칭 | ||||||||||||||||||||||||||||
| 개발사업의 목적ㆍ개요 또는 사업변경의 사유ㆍ개요 | ||||||||||||||||||||||||||||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
| 개발사업구역의 위치 | 개발사업구역의 면적 | |||||||||||||||||||||||||||
| 필요한 자금 및 재원 | ||||||||||||||||||||||||||||
|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 시설명 | 공사기간 | 시설규모 | 예산 | 비용부담 | |||||||||||||||||||||||
| 사업자 | ||||||||||||||||||||||||||||
| 행정관청 | ||||||||||||||||||||||||||||
| 국토자연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2.「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의견조회 및 협의 | | 심의ㆍ의결 | | 고 시 | ||||||||||||||||||||
| 사업시행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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