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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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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신청 등
제3조
토지 등의 명세 서식
제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제5조
주민등의 의견 제출
제6조
공청회의 개최 요구
제7조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제8조
공청회의 진행
제9조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제10조
신속처리 신청서 등
제11조
규제개선 요청서
제12조
보상액의 가산 금액의 산정방법 등
제13조
보상금의 분할 지급 방법 등
제14조
토지매수 청구서
제15조
지원대상 등
제16조
재정적 지원 신청서
제17조
정보공개
제618호
2025.9.23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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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0호
조기협의장려금의 산정방법(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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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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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토지등의 명세(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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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토지등의 명세(토지 외의 물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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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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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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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의견진술자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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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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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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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부대공사인허가등 신속처리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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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규제개선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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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보상금 분할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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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토지(선하지) 매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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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재정적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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