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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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탐사권 설정, 채굴권 설정, 조광권 설정,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광구 증감구, 광구 분할ㆍ합병 )등록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5.8.> | ||||||||||||||
| [ ] 탐사권 설정 [ ] 채굴권 설정 [ ] 조광권 설정 [ ]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 [ ]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 ] 광구 증감구 [ ] 광구 분할ㆍ합병 | 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광업권 출원의 표시 | 광구 또는 출원 소재지 | |||||||||||||
| 등록번호 | 제 호 | 업지적 | 지적 제 호 | |||||||||||
| 광종명 | 광 | 면적 | 헥타르 | |||||||||||
| 등록의 목적 | [ ] 탐사권설정 [ ]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 ] 채굴권설정 [ ] 광구 증감구등록 [ ] 조광권설정 [ ] 광구 분할ㆍ합병 [ ]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 | |||||||||||||
| 「광업법」제12조ㆍ제26조제2항ㆍ제28조제1항ㆍ제49조제2항ㆍ제52조제2항,「광업등록령」제48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
| 광구 증구 또는 증감구: 79,800원 광구 감구: 18,000원 광구 분할ㆍ합병: 없음 그 밖의 경우: 162,000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 ||||||||||||
| 신청인 | ▶ | 접 수 | ||||||||||
|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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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ㆍ확인 |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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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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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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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통지서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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