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5.8.> | ||||||||||||
|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 소멸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일 | |||||||||
| 광업권자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광업권의 표시 | 광구소재지 | |||||||||||
| 등록번호 | 제 호 | 광종명 | ||||||||||
| 「광업법」제38조,「광업등록령」제20조ㆍ제61조 및「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감)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광업권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
| 14,400원 | ||||||||||||
| 유 의 사 항 | ||||||||||||
| 1. 공동광업권인 경우에는 공동광업권자 전원이 연서하여 서명합니다. 2. 가등록 또는 예고등록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록권리자의 승낙을 연서하여 날인받거나 그 승낙서 또는 이를 갈음할 판결 정본을 첨부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 ||||||||||||
| 신청인 | ▶ | 접 수 | ||||||||||
| (신청서) | ||||||||||||
| ▲ | ||||||||||||
| ▼ | ||||||||||||
| 대조ㆍ확인 |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
| ▼ | ||||||||||||
| 결 재 | ||||||||||||
| ▼ | ||||||||||||
|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
| ▼ | ||||||||||||
| 등록통지서 발송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8: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