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5.8.> | ||||||||||||
| 순위 양도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일 | |||||||||
| 양도인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양수인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채굴권의 표시 | 광구소재지 | |||||||||||
| 등록번호 | 제 호 | 광종명 | ||||||||||
| 변경할 사항 | 년 월 일 설정한 접수번호 제 호 저당권의 순위를 순위 번 저당권자에게 양도함 | |||||||||||
| 등록원인 연월일 | 년 월 일 | |||||||||||
| 「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감) 양수인 (서명 또는 인감)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저당권 순위 양도증서 1부 2. 양도인ㆍ양수인이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
| 14,400원 | ||||||||||||
| 유의사항: 1. 같은 채무자에 대한 다른 저당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때에는 그 순위를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2. 순위 양도로 인한 저당권 변경의 경우에 순위가 다를 때에는 광구별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 ||||||||||||
| 신청인 | ▶ | 접 수 | ||||||||||
| (신청서) | ||||||||||||
| ▲ | ||||||||||||
| ▼ | ||||||||||||
| 대조ㆍ확인 |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
| ▼ | ||||||||||||
| 결 재 | ||||||||||||
| ▼ | ||||||||||||
|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
| ▼ | ||||||||||||
| 등록통지서 발송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