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5.8.> | ||||||||||||||||||
| 상속으로 인한 | [ ] 탐사권 [ ] 채굴권 [ ] 조광권 [ ] 저당권 | 이전 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일 | |||||||||||||||
| 재산 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광업권의 표시 | 광구소재지 | |||||||||||||||||
| 등록번호 | 제 호 | 광종명 | ||||||||||||||||
| 사망인 | 관계 | 재산상속인의 | ||||||||||||||||
| 등록원인 연월일 | 년 월 일 | |||||||||||||||||
| 「광업법」 제38조ㆍ제58조, 「광업등록령」 제20조ㆍ제24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
| 1.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이전등록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친양자입양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광업권ㆍ조광권: 31,440원 저당권: 14,400원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 ||||||||||||
| 신청인 | ▶ | 접 수 | ||||||||||
|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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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ㆍ확인 |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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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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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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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통지서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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