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5.8.> | ||||||||||||||||||||
| 등록명의인 | [ ]탐사권자 [ ]채굴권자 [ ]저당권자 [ ]조광권자 | 표시의 | [ ]주소 [ ]성명 [ ]명칭 | [ ]경정 [ ]변경 | 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광업권의 표시 | 광구소재지 | |||||||||||||||||||
| 등록번호 | 제 호 | 광종명 | ||||||||||||||||||
| 변경사항 | 상호 또는 명칭 | |||||||||||||||||||
|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ㆍ제22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성명 및 명칭 변경의 경우 기본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대위원인을 증명할 서면(대위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4,4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소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유의사항: 1. 광업권자, 조광권자의 경정신청 및 변경신청은 광구별로 합니다. 2. 공동담보로 된 저당권자의 변경신청은 같은 신청서에 일괄 표시하여 신청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 ||||||||||||
| 신청인 | ▶ | 접 수 | ||||||||||
| (신청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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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ㆍ확인 |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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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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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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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통지서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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