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5.8.> | |||||||||||||||
| [ ] 탐사권 [ ] 채굴권 | 등록의 | [ ] 착오 [ ] 누락 | 로(으로) 인한 경정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일 | ||||||||||||
| 등록권리자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등록의무자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광업권의 표시 | 광구소재지 | ||||||||||||||
| 등록번호 | 제 호 | 광종명 | |||||||||||||
| 경정할 사항 | |||||||||||||||
| 「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ㆍ제42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착오 또는 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등본(등록상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
| 14,400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 ||||||||||||
| 신청인 | ▶ | 접 수 | ||||||||||
|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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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ㆍ확인 |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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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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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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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통지서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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