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5.8.> | ||||||||||||||||||
| 판결로 인한 | [ ]탐사권 [ ]채굴권 | [ ]이전등록 [ ]이전등록말소 |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일 | |||||||||||||||
| 등록 권리자 | 상호 또는 명칭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광업권의 표시 | 광구소재지 | |||||||||||||||||
| 등록번호 | 제 호 | 광종명 | ||||||||||||||||
| 등록원인 연월일 | 년 월 일 | 지방법원의 광업권 이전등록(이전등록말소) 절차를 명한 확정판결 | ||||||||||||||||
| 「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권 [ ]이전등록을 [ ]이전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
| 1. 판결문 사본 1부 2. 판결확정증명서 1부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1통 |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108,000원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 ||||||||||||
| 신청인 | ▶ | 접 수 | ||||||||||
| (신청서) | ||||||||||||
| ▲ | ||||||||||||
| ▼ | ||||||||||||
| 대조ㆍ확인 |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
| ▼ | ||||||||||||
| 결 재 | ||||||||||||
| ▼ | ||||||||||||
|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
| ▼ | ||||||||||||
| 등록통지서 발송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