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7. 7.> | ||||||||||||||||||
| [ ] 매매 [ ] 증여 [ ] 유증 | 로(으로) 인한 | [ ] 탐사권 [ ] 채굴권 | 이전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일 | |||||||||||||||
| [ ] 매도인 [ ] 증여인 [ ] 유증인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 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 ] 매수인 [ ] 수증인 [ ] 수유인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 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광업권의 표시 | 광구소재지 | |||||||||||||||||
| 등록번호 | 제 호 | 광종명 | ||||||||||||||||
| 등록원인 연월일 | 년 월 일 | |||||||||||||||||
| 「광업법」 제38조 및 「광업등록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등록의무자 등록권리자 | [ ]매도인 [ ]증여인 (서명 또는 인감) [ ]유증인 [ ]매수인 [ ]수증인 (서명 또는 인) [ ]수유인 | |||||||||||||||||
|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
| 1. 매도증서 또는 증여증서(정해진 서식) 1부 2.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검인조서 등본 (유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부 4. 유증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증명서 각 1통 |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108,000원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주의사항: 1.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 신청은 반드시 등록의무자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전원 기재)를 첨부해야 합니다. 2. 공동광업일 경우에는 전원이 연서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공동광업대표자의 성명 위에 대표자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 ||||||||||||
| 신청인 | ▶ | 접 수 | ||||||||||
| (신청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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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ㆍ확인 |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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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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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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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통지서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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