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광업시설 재활용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광업권 | 광산명 | 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광종명 | |||||||||||
| 시설의 종류 | |||||||||||
| 능력ㆍ규모ㆍ대수 | |||||||||||
| 설치장소 | |||||||||||
| 계획승인 (신고수리)번호 | |||||||||||
| 검사증번호 | |||||||||||
| 사용중지기간 | . . . 부터 . . . 까지 | ( 일간) | |||||||||
| 재활용예정일 | |||||||||||
| 재활용이유 | |||||||||||
|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시설의 재활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용도별 사용계획서 1부 2. 계획도(평ㆍ단면도) 1부 3. 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해당 시설의 안전성 및 기술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1부 4. 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1부 5. 환경오염방지계획서 1부 | 수수료 | |||||||||
|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광산안전사무소 | |||||||||||||
| 신청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현지 확인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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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 |||||||||||||
| ▼ | |||||||||||||
| 결재 | |||||||||||||
| 통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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