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광업시설 | [ ]설치 | 공사계획 | [ ]승인신청서 | ||||||||||
| [ ]변경 | [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신고인) | 상호 또는 명칭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광업권 | 광산명 | 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광종명 | |||||||||||||
| 시설의 종류 | |||||||||||||
| [ ] 설치장소 [ ] 변경사항 | |||||||||||||
| 「광산안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광업시설 설치공사계획 승인신청, [ ]광업시설 변경공사계획 승인신청, [ ]광업시설 설치공사계획 신고, [ ]광업시설 변경공사계획 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계획의 승인신청의 경우 가. 광산용 차량 외의 광업시설 1)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2) 공사설계설명서 1부 3) 설치하려는 갱구의 위치·규격·경사·설치목적 및 갱내 운반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다만, 지표에 설치되는 갱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광산용 차량 1) 광산용 차량 또는 장비 제원 1부 2) 배출가스인정서 1부 3) 광산용 차량 및 장비 사용계획서(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합니다) 1부 4) 광산용 차량의 사용 장소에 관한 도면 1부 5) 통기계통도(평·단면도) 및 통기시설설치도(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계획의 신고의 경우 가.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나. 공사설계설명서 1부 | 수수료 | |||||||||||
|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신고인) | 처리기관 | ||||||||||||||||
| 광산안전사무소 | |||||||||||||||||
| 신청(신고) | ▶ | 접수 | |||||||||||||||
| ▲ | |||||||||||||||||
| ▼ | |||||||||||||||||
| 검토확인 | |||||||||||||||||
| (서류미비 시 보완지시) | |||||||||||||||||
| ▼ | |||||||||||||||||
| 결재 | |||||||||||||||||
| 통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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