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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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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광산안전
제1절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제2조
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제3조
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제4조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제5조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제6조
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제7조
광산구호대 등
제8조
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제9조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제2절
안전교육
제10조
안전교육
제3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제11조
승인대상 광산용 차량
제12조
공사계획의 승인
제13조
공사계획의 신고
제14조
공사완료신고 등
제15조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제4절
화약류의 사용
제16조
화약류의 취급자
제5절
안전규정
제17조
안전규정
제6절
안전관리직원
제18조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제19조
선임 및 해임 신고
제20조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제21조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제22조
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제23조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제24조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제25조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제7절
작업재개 신청
제26조
작업재개 시의 승인신청
제8절
보고
제27조
재해 및 사고의 보고
제28조
위험 발생의 보고
제9절
광산안전도
제29조
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
제30조
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제31조
광산안전관 증표
제3장
보칙
제32조
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제33조
수수료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제235호
2017.1.6
제415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1.4.1
제44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2022.1.21
제454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2022.3.30
제50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2023.2.28
제583호
2024.11.22
제604호
2025.3.31
제620호
2025.9.30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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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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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차량계 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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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안전관리직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제1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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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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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광산안전교육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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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광산안전교육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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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광업시설(설치, 변경) 공사계획(승인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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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광업시설 재활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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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광업시설(설치공사, 변경공사) 완료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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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광업시설 폐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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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광업시설(완성검사, 성능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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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광업시설 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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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안전규정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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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광산안전관리직원(선임, 해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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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광산안전관리직원 대리자선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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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채광작업재개, 채광시설사용재개)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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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재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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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광산안전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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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광업대리인(선임, 변경), 광업대리권소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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