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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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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차량계 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관리직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광산안전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광산안전교육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광업시설(설치, 변경) 공사계획(승인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광업시설 재활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광업시설(설치공사, 변경공사) 완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광업시설 폐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광업시설(완성검사, 성능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광업시설 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안전규정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광산안전관리직원(선임, 해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광산안전관리직원 대리자선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채광작업재개, 채광시설사용재개)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해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광산안전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광업대리인(선임, 변경), 광업대리권소멸]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승인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3. 30.>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15일
신청인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
광업권광산명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 )
광종명
채굴예정구역
주요 공중 이용 시설물
지반안전성 조사기관
채굴의 방법
채굴기간
복구방법
안전관리자직위자격구분 및 번호
성명생년월일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굴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1. 채굴예정구역에 대한 작업설명서 1부
2. 채굴예정구역 도면(평면ㆍ단면 도면을 말합니다) 1부
3. 채굴종료 후 복구계획서 1부
4. 지반안전성 조사서 1부
5. 관할 관청의 허가서나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승낙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광산안전사무소
신청▶접수
▼
검토
▼
현지확인조사
▼
보고
▼
결재
통보
◀
▼
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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