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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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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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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공공측량시행자
제3조
공공측량
제4조
수치주제도의 종류
제5조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제2장
측량 <개정 2021.2.9>
제1절
통칙
제6조
원점의 특례
제7조
세계측지계 등
제8조
측량기준점의 구분
제9조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제10조의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3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제10조의4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제10조의5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제10조의6
사업수행능력의 공시
제11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제2절
기본측량
제12조
측량의 실시공고
제13조
측량성과의 고시
제14조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제15조
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제16조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제16조의2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17조
지도등의 간행
제4절
지적측량
제18조
지적현황측량
제19조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제20조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3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21조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제22조
현지조사자의 지정
제23조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제2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제26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제5절
삭제 <2021.2.9>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6절
측량기술자 <개정 2021.2.9>
제31조
측량도서의 실명화
제32조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제32조의2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제33조
제7절
측량업 <개정 2021.2.9>
제34조
측량업의 종류
제35조
측량업의 등록 등
제36조
측량업의 등록기준
제37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38조
제39조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제40조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제41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42조
보증설정의 변경
제43조
보험금 등의 지급 등
제44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45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7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8조
측량의 대가 기준 등
제8절
삭제 <2021.2.9>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9절
삭제 <2015.6.1>
제53조
제3장
지적(地籍)
제1절
토지의 등록
제54조
제55조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제57조
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제58조
지목의 구분
제59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제60조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제2절
지적공부
제61조
지적공부의 복구
제62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62조의2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제62조의3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63조
신규등록 신청
제64조
등록전환 신청
제65조
분할 신청
제66조
합병 신청
제67조
지목변경 신청
제68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제69조
축척변경 신청
제70조
축척변경 승인신청
제71조
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제72조
토지의 표시 등
제73조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제74조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제75조
청산금의 산정
제76조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제77조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78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제79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제80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제81조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제82조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제83조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4조
지적공부의 정리 등
제85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85조의2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5조의3
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제4장
보칙
제86조
지명의 고시
제87조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의2
위원의 해촉
제88조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8조의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0조
회의
제91조
간사
제92조
수당 등
제93조
현장조사 등
제94조
회의록
제95조
보고
제96조
운영세칙
제96조의2
지명결정의 요청
제96조의3
지명결정 원칙
제96조의4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제97조
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제98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제99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99조의2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00조
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제101조
연구기관
제102조
손실보상
제103조
권한의 위임
제104조
권한의 위탁 등
제10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4조의3
제5장
벌칙
제10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881호
2009.12.14
제22127호
수산업법 시행령 2010.4.20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2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0.10.1
제224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0.14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829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1.4.4
제23332호
2011.11.30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874호
2012.6.25
제23928호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7.4
제24317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16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96호
2013.6.11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04호
2014.1.17
제25339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4.29
제25359호
2014.5.22
제25448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2014.7.7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621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9.24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11호
2014.12.3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42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30
제26302호
2015.6.1
제2676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684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692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781호
2017.1.10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7970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2017.3.29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47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12
제28832호
2018.4.24
제293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8.12.11
제2961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12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775호
2020.6.9
제30799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0.6.23
제30877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7.28
제3089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212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2020.12.1
제31327호
2020.12.29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38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9
제31607호
2021.4.6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2346호
2022.1.18
제32660호
2022.5.31
제32697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6.14
제32868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8.9
제33047호
2022.12.9
제33525호
2023.6.9
제33847호
2023.11.7
제34431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2024.4.23
제34449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4.23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897호
2024.9.19
제35246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2025.2.7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98호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1.2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42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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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수치주제도의 종류(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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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직각좌표의 기준(제7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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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제10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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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제11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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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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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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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삭제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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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제3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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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측량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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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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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삭제 <2021. 2. 9.>
삭제
별표 제11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제9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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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의2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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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0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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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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