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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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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서식 제1호범칙금 영수증(경범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통고처분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즉결심판 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즉결심판 출석최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즉결심판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즉결심판 통지예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통고처분 접수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통고처분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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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26.>
통고처분처리부
(경찰서ㆍ해양경찰서ㆍ제주특별자치도ㆍ철도특별사법경찰대용)
일시단속 경찰관통고서
번호		범칙자(위반자)적용
법조문		처리내용불이행 처리내용확인
소속계급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납부
일시		납부
장소		납부
금액		출석요구소재수사즉결심판종결계장ㆍ
팀장		과장ㆍ
대장
297mm×210mm [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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