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수신: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 - 호 전산: (경찰서ㆍ해양경찰서) | |||||||||||||||||
| 출석 | 일시 | 년 월 일 시 분까지 | 서장 | ||||||||||||||
| 장소 | 지방법원 지원 시ㆍ군법원 즉결심판법정 | ||||||||||||||||
| 피의자 | 성명 | 나이 | 주민등록번호 | - | 성별: | 남ㆍ여 | 직업 | ||||||||||
| 주소 | 전화번호 | 과장 | |||||||||||||||
| 등록 기준지 | |||||||||||||||||
| 위반 | 일시 | 년 월 일 시 분경 | |||||||||||||||
| 장소 | 계장 | ||||||||||||||||
| 위반내용 | 위 피의자 | ||||||||||||||||
| 취급자 | |||||||||||||||||
| 적용 법조문 | |||||||||||||||||
| 위의 내용을 피의자에게 읽어 준 결과, 사실과 같다고 하므로 서명ㆍ날인하게 하였습니다. 년 월 일 피의자 (인) | |||||||||||||||||
| 위와 같이 적발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고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검인 과 | |||||||||||||||||
| 지구대ㆍ파출소ㆍ제주특별자치경찰단 (인) | |||||||||||||||||
| 증거관계 | |||||||||||||||||
| 적발 경위: 증거물: | 파 란 색 | ||||||||||||||||
| 소속 | 경찰서 과 해양경찰서 파출소 제주특별자치경찰단 과 (인) | ||||||||||||||||
| 비고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