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즉결심판 통지예고서 제 - 호 귀하 | ||||||||||
| 예고 내용 | 귀하께서는 「경범죄 처벌법」 제9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즉결심판 출석을 통지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
| 위반자 |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 | 직업 | ||||||
| 주소 | 전화번호 | |||||||||
| 위반 | 일시 | 년 월 일 시 분경 | ||||||||
| 장소 | ||||||||||
| 위반내용 | ||||||||||
| 적용 법조문 | ||||||||||
|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같으므로 서명ㆍ날인합니다. 위반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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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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