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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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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서식 제1호범칙금 영수증(경범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통고처분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즉결심판 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즉결심판 출석최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즉결심판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즉결심판 통지예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통고처분 접수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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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7. 26.>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
보내는 사람 □□□-□□□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소
(담당 , ☎ ) 받는 사람
귀하
□□□-□□□
접는 선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
발행번호:		법칙금등 영수증(납부자용)
경범범칙금미납자주민등록번호-범칙금통고서번호-3-
일반회계□ 경찰청 소관
□ 해양경찰청 소관
즉결심판예정일년 월 일즉결심판소
세입징수관서
범칙금등납부기한년 월 일범칙금등원
계좌번호
납부금액
위반사항위반일시
납부기한
위반장소
납부자
위반내용
생년월일
범칙금원범칙금통고서번호-3-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자인 취급점영수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귀하께서는 경범범칙금을 미납하여 즉결심판을 받으셔야합니다.
□ 귀하께서 원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9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위 범칙금등(「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관련 행위는 최대 10만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 관련 행위는 최대 20만원)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즉결심판법정에 출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ㆍ우편으로 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귀하께서 출석하기 편한 날짜로 즉결심판기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수납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이 통지서가 갈 수 있으니 범칙금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범칙금 영수증을 FAX (000-000-0000)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접는 선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은행보관용)
범칙금통고서번호-3-일반회계□ 경찰청 소관 □ 해양경찰청 소관
계좌번호세입징수관서
납부금액납부기한
납부자생년월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지점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주) 음영부분은 엷은 파란색으로 하고, 밑줄 친 부분의 글자색은 붉은색으로 하되 밑줄은 삭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