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 | ||||||||||||||
| (경찰서ㆍ해양경찰서ㆍ제주특별자치도ㆍ철도특별사법경찰대용) | ||||||||||||||
| 통고서번호 | -3- | 회계 | □ 경찰청 소관 □ 해양경찰청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관 | 세입 징수관서 | 경찰서 해양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흰색 | ||||||||
| 납부고지일 | 년 월 일 | 계좌번호 | ||||||||||||
| (1차)납부기한 | 년 월 일 | 금액 | 원 | |||||||||||
| (2차)납부기한 | 년 월 일 | 가산금액 | 원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전자매체 등에 의하여 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과ㆍ팀 (인) | ||||||||||||||
| (경찰서ㆍ해양경찰서ㆍ제주특별자치도ㆍ철도특별사법경찰대용) | ||||||||||||||
| 범칙자 적발보고서(경범죄) 통고서번호: -3- | 계장ㆍ팀장 | 과장ㆍ대장 | 서장ㆍ도지사ㆍ철도경찰대장 | 노란색 | ||||||||||
| (1차)납부기한 | 년 월 일 | 금액 | 원 | |||||||||||
| (2차)납부기한 | 년 월 일 | 가산금액 | 원 | |||||||||||
| 적용 법조문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 항제 호 | 범칙내용 | ||||||||||||
| 범칙자 | 성명 | 직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범칙행위 |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장소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범칙자) (서명 또는 지장) 위와 같이 경범죄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으므로 이를 보고합니다. | ||||||||||||||
|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 귀하 | 년 월 일 | (보고자) (서명) | |||||||||||
| 참고인 | 성명 | 직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160㎜×195㎜[보존용지(1종) 34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0: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