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4의2] <신설 2020. 12. 8.>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3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최근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행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대행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교육ㆍ훈련 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교육ㆍ훈련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교육ㆍ훈련 업무나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기관이 된 경우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	대행취소
나.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경우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대행취소
다. 교육ㆍ훈련 대행의 정지 기간 중에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대행취소
라. 교육ㆍ훈련 대행에 대한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의4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마.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의4제1항제5호	업무 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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