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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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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건설기술의 범위
제3조
발주청의 범위
제4조
건설기술인의 범위
제4조의2
건설사고의 범위
제5조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제6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제7조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조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
심의 요청
제12조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제13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4조
의견청취 등
제15조
수당 및 여비 등
제16조
운영세칙
제17조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19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1조
위원의 공개
제22조
위원의 해촉 등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23조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제24조
출연금의 지급
제25조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제26조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제27조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제27조의2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제27조의3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제28조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제29조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제30조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제31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제32조
신기술의 지정절차
제33조
신기술의 지정ㆍ고시
제34조
신기술의 활용 등
제35조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제36조
시험시공의 권고 등
제36조의2
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제37조
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제38조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제39조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40조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제41조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개정 2018.12.11>
제42조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제43조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대행
제43조의2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43조의3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제43조의4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제43조의5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개정 2021.9.14>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개정 2021.9.14>
제44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제45조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제46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47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제48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9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5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52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53조
제54조
제2절
건설사업관리
제55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제56조
제57조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제58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제59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59조의2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9조의3
실정보고의 조치 기한
제60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제60조의2
발주청의 업무범위
제61조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제62조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6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제64조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제65조
건설기준
제65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제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제66조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제66조의2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68조
기본구상
제69조
건설공사기본계획
제70조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제71조
기본설계
제72조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제73조
실시설계
제74조
측량 및 지반조사
제75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제76조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제77조
공사의 관리
제78조
준공
제79조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제80조
유지ㆍ관리
제81조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제82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제83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제84조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제85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86조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제86조의2
사후평가 관리 등
제86조의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제87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제87조의2
이의 신청 등
제87조의3
벌점심의위원회
제8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제89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90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제91조
품질시험 및 검사
제92조
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제93조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제94조
품질관리의 확인
제95조
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제96조
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제97조
품질검사의 대행 등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99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제100조의2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제100조의3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101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제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제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제101조의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01조의5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01조의6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101조의7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대상
제102조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제103조
안전교육
제103조의2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제104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105조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106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개정 2021.9.14>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개정 2021.9.14>
제107조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2절
공제조합
제108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09조
공제조합의 등기
제110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111조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제112조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113조
보증한도
제114조
조사 및 검사
제114조의2
지도ㆍ감독
제7장
보칙
제115조
권한의 위임
제116조
권한의 위탁
제117조
업무의 위탁
제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9조
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제120조
주요 시설물 등
제1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358호
2014.5.22
제25478호
하수도법 시행령 2014.7.16
제25716호
건축법 시행령 2014.11.11
제25938호
2014.12.30
제2598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382호
2015.7.6
제26894호
2016.1.12
제27176호
2016.5.17
제2720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506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2
제27619호
예비군법 시행령 2016.11.29
제2762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9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8555호
2017.12.29
제28586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1.16
제28792호
2018.4.10
제2894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6.8
제29360호
2018.12.11
제29710호
2019.4.23
제29918호
2019.6.25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제30337호
2020.1.7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70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20.5.26
제30712호
2020.5.26
제30885호
2020.7.30
제310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9.29
제31156호
2020.11.10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211호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2020.12.1
제31245호
2020.12.8
제3129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0.12.29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38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9
제3151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1986호
2021.9.14
제32063호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2021.10.19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906호
2022.9.13
제33112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3212호
2023.1.6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258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2.27
제34294호
2024.3.5
제34447호
2024.4.23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652호
2024.7.2
제35583호
2025.6.2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제36151호
2026.2.27
제36404호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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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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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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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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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교육기관의 대행요건(제4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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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2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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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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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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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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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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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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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제9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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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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