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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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대행요건(제4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제9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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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공공폐수처리시설
14.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로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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