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긴급전화센터 설치·운영기준(제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상담소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시설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상담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소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시설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보호비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시설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가정폭력행위자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폐지, 운영중단, 운영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소장)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6. 30.>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 ] 명칭 [ ] 소재지 [ ] 특화운영 대상 [ ]소장)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5일
신고인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전화번호
주소
시설 개요시설명
소장 성명
변경 연월일
변경사항변경 전소장 성명생년월일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변경 후소장 성명생년월일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명칭 [ ] 소재지 [ ] 특화운영 대상 [ ] 소장)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는 변경사유서를 말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상담소 신고증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신고증 변경‣발 급
신고인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신고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