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긴급전화센터 설치·운영기준(제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상담소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시설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상담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소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시설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보호비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시설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가정폭력행위자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폐지, 운영중단, 운영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증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6. 11.>
(앞 쪽)
제 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증



1. 시설명:
2. 소재지:
3. 입소정원: 명
4. 운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5.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
6. 인가조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50g/㎡)
(뒤 쪽)
변경사항
날짜내용기록자(서명 또는 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