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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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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2조의2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제2조의3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제3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제4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5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6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7조
보호기간의 연장
제8조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제9조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10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1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11조의2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제11조의3
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제12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3조
기록의 보존
제14조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의2
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16조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제17조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제10호
2006.10.26
제1호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2008.3.4
제9호
2009.11.2
제1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9호
2010.11.17
제50호
2014.1.28
제56호
2014.7.15
제6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12
제79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0.22
제82호
2015.12.14
제97호
2016.8.12
제104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27
제115호
2017.11.29
제122호
2018.6.11
제133호
2018.12.21
제14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2019.8.28
제153호
2020.6.30
제161호
2021.2.26
제16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2021.4.2
제180호
2022.8.16
제185호
2023.2.17
제203호
2024.4.30
제214호
2025.3.11
제1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12호
2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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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
긴급전화센터 설치·운영기준(제2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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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상담소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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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보호시설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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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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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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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2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제1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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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상담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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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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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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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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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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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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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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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보호비용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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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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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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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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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2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가정폭력행위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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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폐지, 운영중단, 운영재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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