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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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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긴급전화센터 설치·운영기준(제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상담소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시설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상담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소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시설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보호비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시설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가정폭력행위자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폐지, 운영중단, 운영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제1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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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5. 3. 11.>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제11조의2 관련)

1.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보수교육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2일 이상의 집합교육(숙박 또는 비숙박)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ㆍ아동학ㆍ청소년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ㆍ아동학ㆍ청소년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 또는 담당 교육과목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
라. 가정폭력등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마.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수교육의 내용
보수교육 과정별 개설강좌와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교육기간 및 종사자의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개설강좌 및 교육내용의 일부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교육과정개설강좌교육내용(과목)
일반과정상담 실무자 과정ㅇ 상담이론
ㅇ 상담구조화
ㅇ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ㅇ 상담원의 소진(消盡) 예방·자기치유
ㅇ 피해자 의료 지원
ㅇ 피해자 수사 및 법률 지원
ㅇ 피해자 지원 연계체계
ㅇ 가정폭력 관련 법제
전문과정피해자 프로그램ㅇ 치유프로그램 목적과 구성
ㅇ 관계형성
ㅇ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ㅇ 피해자의 증상과 치료
ㅇ 피해자의 문제해결중심 접근
행위자 프로그램ㅇ 행위자 상담의 형식과 내용
ㅇ 행위자 상담모델과 배경이론
ㅇ 알코올 상담
ㅇ 자기통제 기술
ㅇ 대인관계 기술
ㅇ 의사소통 기술
상담 전문가 과정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등 대상별)
ㅇ 장애인 가정폭력 현황과 특성 및 상담적 접근
ㅇ 폭력노출아동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의 적용
ㅇ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현황과 특성 및 상담적 접근
ㅇ 국적, 체류 등 관련 법률 이해
ㅇ 폭력피해 수사·재판 실무
고급과정상담사례 연구ㅇ 상담사례 연구 및 분석
ㅇ (집단)상담실습
ㅇ 역할연습
ㅇ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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