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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공로금 지급신청서(공로자ㆍ유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정규군 활동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로금(신청, 수령)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다수 신청인 서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로금 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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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개월
공로자성명생년월일
등록기준지당시 주소
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
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공로자와의 관계
의
신청사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상심의위 공로 제 호 지급신청에 대한 년 월 일자 기각 결정 또는 공로금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서명 또는 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귀하
첨부서류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