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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공로금 지급신청서(공로자ㆍ유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정규군 활동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로금(신청, 수령)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다수 신청인 서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로금 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로금 지급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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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공로금 지급결정서
(앞쪽)
접수번호보상심의위 공로 제 호
공로자성명생년월일
당시 주소
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 별지에 작성)
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공로자와의 관계
의
결정주문
유족별
지급액
재산상속인
금액(율)
※ 공로금 명세 및 결정 이유는 뒤쪽에 적습니다.

년 월 일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서명 또는 인)
위원(서명 또는 인)
위원(서명 또는 인)
위원(서명 또는 인)
위원(서명 또는 인)
위원(서명 또는 인)
위원(서명 또는 인)
위원(서명 또는 인)
위원(서명 또는 인)
(뒤쪽)
공로금
명세
공로금
합계
공제액
지급액
결정이유
[공로자 인정 여부]















[지급액 산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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