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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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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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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비정규군의 범위
제3조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
위원회 사무지원
제8조
수당 등
제9조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제10조
공로금의 지급신청
제11조
지급결정
제12조
결정서의 송달
제13조
재심의 신청
제14조
지급청구
제15조
지급기관
제16조
지급시기
제17조
공고
제18조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
운영세칙
제32037호
2021.10.14
제33382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4989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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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공로금 지급신청서(공로자ㆍ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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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비정규군 활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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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공로금(신청, 수령)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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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유족대표자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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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다수 신청인 서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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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공로금 지급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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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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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기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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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재심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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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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