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3건 · 미완 4건
서식 제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5. 12.> | ||||||||||||||||||||||||
| 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체결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성 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전자우편 | ||||||||||||||||||||||||
| 약정 조건 | 약정기간 | |||||||||||||||||||||||
| 보험요율 | ||||||||||||||||||||||||
| 보장범위 | ||||||||||||||||||||||||
| 기 타 |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의 체결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방법서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 4. 정관 5. 보험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6. 환경책임보험의 회계 구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서류 7. 환경책임보험 사업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