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신청대상 정보의 목록
	신청대상 정보의 범위
신청 이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상기 정보의 ([ ] 제공, [ ] 열람)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본과 그 첨부서류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보청구 결과 통보서 사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