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 제0호피해등급의 기준(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청구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제공명령 신청결과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보(제공, 열람)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호보장계약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장계약 처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장계약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체결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 해지)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6호소송지원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

신청인

신 청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목록

제공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제공
목록

미제공
목록 및 사유

결정
통보
일

명령
여부

명령일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