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3건 · 미완 4건
서식 제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6. 12.> | ||||||||||||
|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이내 | |||||||||
| 청구인 |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소재지) |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청구 내용 | 청구대상 정보의 목록 | |||||||||||
| 청구대상 정보의 범위 | ||||||||||||
| 제공 방법 | [ ]제공 [ ]열람 [ ]기타( ) | |||||||||||
| 수령 방법 |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 |||||||||||
| 청구 이유 | ||||||||||||
| 용도 |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 정보의 ([ ] 제공, [ ] 열람)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사업자 | 귀하 | |||||||||||
| 첨부서류 | 1. 피해사실에 대한 서류(피해자가 청구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피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사실에 대한 서류(사업자가 청구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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