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3건 · 미완 4건
서식 제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제공 [ ]열람 명령서 |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하니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명령이행의무자 | 대표자 성명 (법인ㆍ단체명) |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정보 수령인 |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소재지) |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이행 대상 정보 내용 | 제공 대상 정보의 목록 및 범위 | ||||||||||||||||||
| 열람 대상 정보의 목록 및 범위 | |||||||||||||||||||
| 열람방법 | [ ]열람 [ ]시청 [ ]기타( ) | ||||||||||||||||||
| 수령방법 |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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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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