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3건 · 미완 4건
서식 제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4. 19.> | |||||||||||||||||||||||||||||||||||||
| 보장계약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 | |||||||||||||||||||||||||||||||||||
| 주소(소재지) |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신청 내용 | 시설의 종류 및 규모 | ||||||||||||||||||||||||||||||||||||
|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 |||||||||||||||||||||||||||||||||||||
| 보장기간 | |||||||||||||||||||||||||||||||||||||
| 보장범위 | |||||||||||||||||||||||||||||||||||||
| 보장계약 금액 | |||||||||||||||||||||||||||||||||||||
| 보장계약 사유 |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계약 체결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운영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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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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