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3건 · 미완 4건
서식 제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12. 31.> | |||||||||||||
| 소송지원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성명 (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 | |||||||||||
| 주소(소재지) |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피신청인 | 성명 (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 | |||||||||||
| 주소(소재지) |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피해 내용 | 피해발생 일시ㆍ장소 | ||||||||||||
| 피해내용 및 금액 | |||||||||||||
| 소송지원신청내용 | 신청취지 및 이유 | ||||||||||||
| 신청 내용 및 지원신청 금액 |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소득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진단서 등 환경오염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관련 시설에 대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 및 그 배제 요인에 관한 사항의 관련 서류(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소송지원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ㆍ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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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