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3건 · 미완 4건
서식 제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보장계약증명서 | ||||||
| 증명서 발급번호 : | ||||||
| 피보장인 (계약자) | 대표자 성명 (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 | ||||
| 주소(소재지) |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보장 내용 | 시설의 명세 | |||||
| 취급(배출)물질 종류 및 취급(배출)량 | ||||||
| 보장기간 | ||||||
| 보장범위 | ||||||
| 보장계약 금액 |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붙임 1. 보장계약서 1부 2. 보장약관 1부 3. 보장계약금 납입증명서 1부 4. 계약자 유의사항 1부. 끝.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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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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