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서식] <개정 2025. 9. 24.> | |||||||||||||||||||||||
| 집행문부여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간접강제(변경) 사건번호 | |||||||||||||||||||||||
| 신청인 | 성명 | ||||||||||||||||||||||
| 주소 | |||||||||||||||||||||||
| 피신청인 | |||||||||||||||||||||||
| 신청 취지 | (예시) 위 당사자 간 사건의 간접강제 (변경)결정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 이유 | |||||||||||||||||||||||
|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심판위원회 | 귀중 | ||||||||||||||||||||||
| 첨부서류 | 1. 간접강제 (변경)결정서 정본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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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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