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7건 · 미완 4건
서식 제13호삭제 <1999.7.1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9.7.19>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4.1.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4.1.6>삭제
|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명 칭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탐사권ㆍ 채취권의 표시 | 설정등록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 탐사권설정등록번호 | ||||||||||||||||||||||
| 등록 제 호 해저광구 | 등록 제 호 | |||||||||||||||||||||||
| 광종명 | 면적 | k㎡ | ||||||||||||||||||||||
|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존속기간 | . . . 부터 . . . 까지 | [ 년(개월)] | ||||||||||||||||||||||
| 면제승인을 신청하는 주요 공작물 등의 명칭 | ||||||||||||||||||||||||
| 면제승인 신청사유 | ||||||||||||||||||||||||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면제승인을 받으려는 공작물 등의 설치 세부내역서 1부(설치도면을 포함합니다) 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기안ㆍ결재 | | 승인여부 결정 및 통보 | ||||||||||||||||
| 신청인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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