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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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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17건 · 미완 4건

서식 제1호해저광업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탐사권설정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채취권설정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채취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탐사권설정허가, 채취권설정허가)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저조광권포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9.7.19>삭제
서식 제14호탐사권설정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채취권설정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채취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1999.7.19>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4.1.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4.1.6>삭제

서식 제15호채취권설정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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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등록 제 호
채 취 권 설 정 등 록 증
채취권자명 칭
주 소
대표자 성명
설정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 . . 허가 제 호설정등록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등록 제 호 해저광구
광종명채취권설정등록
구역의면적
k㎡
채취권의 존속기간. . . 부터
. . . 까지
년간
채취권 설정등록
구역의 표시
다음에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
①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②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③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④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⑤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⑥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⑦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⑧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⑨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⑩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⑪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⑫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⑬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⑭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⑮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⑯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등록조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채취권의 설정을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